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국립디지털농업연구원 설립이 정부의 조직총량제 논리에 막혀 답보 상태다.
디지털농업은 4차 산업혁명 등 농촌을 둘러싼 산업 환경이 바뀌며 농업에 IoT(사물인터넷)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7일 농진청에 따르면 디지털연구원 설립은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됐다. 기후변화와 농촌소멸 같은 극단적인 문제에 대응해 농산업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 분야 뉴딜정책 일환으로 디지털 농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진청은 D·N·A(Data, Network, AI) 기술의 농업 분야 적용과 확산을 전담하는 디지털농업연구원 신설 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농업과 디지털기술 융합 연구를 위한 IT 분야 협력,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연구개발, 연구 성과 사업화 등을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독립적 전담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농업 혜택이 다수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스마트팜에서 노지와 축산 등으로 디지털농업 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현장 보급과 지원을 중점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디지털농업연구원 설립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모양새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농진청의 조직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능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조직관리 방침상 기관 신설은 매우 엄격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1개 기관을 신설하려면 기존 1개 기관을 폐지해야 하는 조직총량제 논리에 막혀 추진이 안 되는 상태다.
다만 대안으로 현재 농진청 산하 농업과학원 안에 ‘부’ 단위 조직을 만들어 기능 위주 개편을 권고하고 있다.
농진청은 예산이나 인력을 대폭 늘려 달라는 요청이 아닌데도 요구안이 반려되자 난감하다면서도 당장 기관 신설이 어려우면 기능 개편 뒤 인력조직을 보강하는 단계적 개편을 꾀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당장은 기능 개편 중심으로 추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관 신설이 농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면서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을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