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역세권 LH 주택개발 백지화 추진에 반대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7일 열린 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현재 전주에서 제2에코시티, 천마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잇따라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 과다를 이유로 전주역세권 주택개발만 반대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주택은 필요하지만 LH의 전주역세권 개발계획은 도시팽창·구도심 공동화 심화를 야기해 지양한다. 시 자체사업으로 구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서 의원은 택지개발의 형평성과 공공성, 시 공적임대주택 보급 대안의 현실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날 김승수 시장과 서윤근 시의원 모두 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필요성은 공감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주택 과잉 공급상태에서 LH 역세권 개발이 택지 난개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문제 삼았다. 입지 면에서도 전주역세권은 도시팽창을 일으켜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 각종 폐해를 가져온다며 전주역세권 개발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서윤근 의원은 “전주시가 113%에 달하는 전주시 주택보급율과 LH의 공공성 저하를 이유로 LH의 역세권 내 주택개발을 반대하지만, 아파트값상승과 부동산투기는 도리어 민간 분양이 먹잇감이다. 그런데 천마지구, 제2에코시티 등 일반분양 아파트 개발은 진행하고 LH의 공적임대 아파트 건립은 반대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적임대 아파트의 보급은 조금이라도 전주시 관내 부동산 투기광풍을 제어하는 데 기여할 것이”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만성, 혁신, 효천, 천마지구, 에코시티 등 현 대규모 택지개발 중 내 임기에 와서 새롭게 하는 도시개발이 아니고 기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며 “LH 역세권개발과는 다른 문제다”고 했다.
이어서 “역세권 입지는 도시팽창 문제를 야기한다”며,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됐다. 역세권이 아닌 구도심에 시 자체적으로 공적임대주택 7000여 세대를 조성해 도시팽창 없이 서민 주거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LH 역세권개발 역시 계획됐던 것 아니냐, 제2에코시티나 천마지구의 민간 분양 아파트가 가난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일은 거의 없다. LH 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 외곽 팽창은 안 되지만, 민간 택지개발에 따른 내부 집값 상승 과열은 신경쓰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시가 제시한 구도심·유휴부지 내 매입·리모델링·재개발 등을 통한 7273호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는 “시민들의 선호도와 선택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