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주역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전주역세권 주택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지만 아직도 집없는 서민이 35%에 이르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소속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지난 8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백지화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전주시와 LH가 서로 합의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시는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LH는 당초 7834세대로 계획했던 사업규모를 6645세대로 축소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3434세대, 공공임대 1329세대, 민간분양 1666세대, 단독주택 216세대를 짓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LH의 개발계획 수정으로 민간분양이 28.3%, 공공임대와 공공주도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가 71.6%를 차지하게 된 만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문화시설·도로·공원·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 급증을 부르고, 외부 인구 유입없이 구도심 인구 유출로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5년까지 자체사업을 통해 72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 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대신 구도심과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 및 도시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전주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러나 도시기반이 잘 갖춰진 쾌적한 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서민들의 주거욕구도 외면돼선 안된다. 특히 전주의 임대주택은 완산구에 집중돼 있어 덕진구 주민들의 임대주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에코시티와 천마지구를 개발하면서 전주역세권 개발은 안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전주시는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투기를 막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