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전북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세부방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후 도내 요식업체들은 밤 9시 이후 강제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2단계가 발령되고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장소는 커피 등의 음료를 파는 카페로 이들 업소는 대부분 문만 열어 포장손님만 간간히 받을 뿐 사실상 부분휴업상황에 돌입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도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의미에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속내에는 주먹구구식 방침이라는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가 발표한 코로나19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자 볼멘소리는 더욱 커졌다. 자영업자들만 당장 생계를 이어나갈 수단을 꽉 틀어막은 반면 여전히 모임과 집회는 100인 미만일 경우 허용하고 있는 때문이다.
실제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1.5단계에서 2단계 간 차이는 다중이용시설과 요식업체 제한수준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유흥시설 5종(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중점관리시설 9종으로 관리돼 밤9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 영업이 금지됐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모임행사는 1.5단계에선 500명 미만이면 개최 가능에서 2단계부터는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4종은 100인 미만으로 1.5단계와 동일하다. 사람이 식당보다 더 몰리는 집회를 100인 가까이 허용한다는 사실에 자영업자들의 피해의식이 폭발한 것이다. 여기에 자영업자들 위주로 코로나19 관련 행정집행이 강하게 이뤄지는 반면 일부 단체에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전북도 확인 결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고 도내 집회시위와 모임은 잦아든 상황이다. 실제로 거리두기 2단계 이후 도내 기관이나 단체, 회사들은 공개적인 모임을 자제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19 진원지라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청 인근 자영업자들은 기본적인 행정력 집행에서 오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도청 앞을 지날 때마다 불법현수막이나 천막 모임은 내버려둬도 내 일 아니니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거리두기 2단계 이후 행정의 강제력을 경험해보니 피해의식 같은 게 생겼다”면서 “거리두기 강화에서 생계에 꼭 필요한 영업행위는 제한하면 다른 곳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방침은 이러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단계 조치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발령되는 2.5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제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모임·행사가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며 버스와 열차 대중교통 승객은 정원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3단계는 준 국가비상사태로 10명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영업제한 수준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