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국회 이전과 함께 추진하는 전북·강원·제주의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이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10일 1면)
같은 ‘3+2+3 광역권’ 전략에 포함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권역과 달리 지역 연계 전략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다. 당초 광역권 프로젝트 논의가 없던 지역들만 주먹구구식으로 묶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지난 9일 공개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은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인 서울과 경기도 테크로 벨리지역의 융합,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인 인천과 서울의 연계,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를 통한 세 도시 간 초 연결 구조 등이다.
동남권은 높은 정주여건과 서비스 기반을 갖춘 부산, 조선·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울산, 205개의 산업단지를 보유한 경남이 결합하면 국제경쟁력이 있는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다.
충청권은 행정수도권 완성을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발전 담론, BRT 등을 통한 충청권 광역교통망 건설 등이 이유다.
행정(경제)통합형인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에는 중층적인 방법론이 적용된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전력과 메가시티전략의 병행이 골자다. 도시 연계 전략은 영천의 항공부품 MRO산업, 구미 항공전자부품사업, 포항 방사광 가속기, 경주 양성자 가속기. 김천 LIG넥스원을 묶는 공항클러스터를 제시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권역 간 경제통합전략, 부울경과의 연대를 통한 메가시티 전략이 중심이다. 지역별 연계전략으로는 광주의 인공지능(AI)과 전남의 블루이코노미(재생에너지) 비전의 현실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북·강원·제주 모델을 두고는 연계전략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는 세 권역의 관광지 속성을 부각시키며 ‘거점형 대도시전략의 답습을 경계, 관광 등 체류관계 인구 전략 중시’ 등 문구만 나와 있다. 또 “실질적 메가시티 전략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은 연계협력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도시전략으로”라는 당위성만 내세운다.
교통망도 전북-충청, 전북-전남·광주, 강원-수도권으로 나와 전북, 강원, 제주를 잇는 권역별 연계성과는 전혀 동떨어져있다.
다만 전주-새만금 메가시티론, 강원도 동해안 경제벨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청 설립 등 지역에서 제시한 전략만 나열돼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전북의 발전 전략에 대해 전혀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메가시티란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도시형태를 만들고 생산구조를 창출하는 개념인데 전북·강원·제주가 결합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지 의문”이라며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농어촌·관광기반을 갖고 있는 권역만 묶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도있는 고민없이 상당히 어슬프게 구획을 획정했다”며 “철저하게 규모 경제의 논리와 양적 경쟁력 확대방안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