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이 폭염, 가뭄, 허리케인 등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자연재해까지 가중되어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안정에 큰 위협을 받았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언론 ‘클라이밋홈’은 환경 연구 단체 ‘기후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한 나라로 꼽았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가 빠르고,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수출을 지원하는‘석탄 금융’정책을 추진했으며, 2020년 탄소 감축 목표를 폐기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의 악당으로까지 지목되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개발도상국 시기에 빠른 산업화에 기술과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으나 2010년 9.8% 늘어났다. 2015년 박근혜 정부도 2030년까지 37% 감축을 선언했지만 온실가스는 매년 증가해 2018년 7억 2760만ｔ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탈 탄소와 수소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혁신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탄소중립’이란 사회가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배출량만큼 숲 조성을 통한 산소 공급, 신재생에너지 확장, 탄소배출권 구매 등이 해당된다.‘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방법으로 우선 개인과 가정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OECD 평균 대비 약 40%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60%가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환경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산업구조에서 신재생, 수소에너지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나 인류의 미래를 위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할 숙제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탄소 배출 제품에 ‘탄소 국경세’ 같은 세금을 매겨 수출하기 힘든 구조를 만드는 중이다.
화석연료와 탄소 배출을 발판으로 고속 성장을 해왔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탄소 없는 경제 성장’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임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국민에게 왜 탄소 중립이 필요한지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 재편과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에너지 절감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개개인의 희생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우리사회 모두 다 함께 참여하여 지구환경과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