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경자년 마지막 날이다. 지난 7월 첫 기고에서 ‘시간’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었는데,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시간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본래 시간에는 매듭이 없다. 즉 구분이 없고 그저 무한정이다. 이러한 무한정의 시간에 인간이 여러 개의 매듭을 만들어 놓았다. 년, 월, 일, 시간 등이다. 이러한 시간의 매듭을 통하여 시간의 지나감을 인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무한정의 시간이 각각의 매듭 단위에 의해 구분 지어지고 한정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지구상 최강자가 된 이유를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했다. 무한정의 시간에 일정한 매듭을 지어놓은 일은 인간의 위대한 상상력이며, 우리네 삶에 온갖 바탕을 만들어 놓은 쾌거이다. 만약 이 시간의 매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무아, 혼돈, 그 자체가 아닐는지 싶다.
역사의 관점에서 시간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를 기원전(B.C)과 기원후(A.D)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이라는 게 있다. 선택 시점에서는 작은 사소한 결정이었지만 후대의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엄청난 차별을 가져오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게 작은 한 마을에서 발생해 중세 유럽을 흔들어 놓은 흑사병이다.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 절반이 목숨을 잃어 노동력이 급감하자 봉건주의의 기반이 흔들렸다. 소작농이 변화를 요구할 힘을 얻게 되어 봉건적 노역이 차츰 자취를 감추면서 서유럽에서 포용적 노동시장이 태동하였고, 급기야는 봉건제도의 몰락을 가져왔다.
흑사병 발생 이후 670여 년이 지난 지금, 인류 역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또 다시 결정적 분기점에 서 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K-방역’의 중심에는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슬기로운 대응이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의 재난 기본 소득 도입이 계기가 되었고, 세계 표준 모델이 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이 지방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코로나19는 지역의 일은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확인시켜 주었다.
결정적 분기점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첫 번째는 1994년 실시한 민선 지자체장 선거였다. 이후 6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의 축적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번엔 코로나19가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분기점 역할을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통일된 역할을 요구하기도 하는 한편,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분명 코로나19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배분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어떻게 지방자치 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경로는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을 한 층 더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지방자치가 보다 더 창의적이고 성숙되어 지는 긍정적인 결정적 분기점으로 작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