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 크로스’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데드 크로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와 교육 등 정부와 자치단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해졌다. 사상 첫 데드 크로스 현상에 전국이 놀랐지만 전북은 이미 5년 전부터 데드 크로스 현상이 지속돼 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매년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지난해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보다 1만4813명 감소한 180만4104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973년 전북 인구 250만5000명에 비하면 70만명이나 줄었다. 전주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지금 같은 감소 추세라면 전북 인구 180만명 붕괴도 시간 문제다. 주민등록 인구와 달리 통계청이 집계하는 전북 인구는 지난해 9월 이미 1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데드 크로스 지속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자연감소 규모의 2~3배에 달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줄지 않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 인구의 유출은 혼인율과 출생아 수 감소로 직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저출생·고령화·탈전북 지속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생산성 저하와 재정 악화, 미래 복지와 교육은 물론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수당과 출산장려금 지원, 귀농 귀촌 등에 의존하는 인구정책은 한계에 달했다. 지역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안정적인 보육 및 교육 여건과 의료 및 주거여건 등이 확보돼야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새만금과 연계한 전북 메가시티 추진,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광역도시 건설,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 통합 등 도시 및 행정의 규모화도 과제다.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