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질좋은 임대아파트 보급을 표방하고 있지만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면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말그대로 살만한 임대아파트 건설과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분양아파트의 60%에 불과한 표준건축비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표준건축비는 임대아파트에 적용되고,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 산정 기준이다.
기본형건축비가 해마다 매년 두 차례씩 인상돼 왔던 것과는 달리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과 2016년 두 차례 조정이 전부다.
이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싸구려 저가 품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왔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져 마감자재 등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늘고 있지만 표준건축비는 묶여있다 보니 수익을 낼수 없어 분양아파트 건설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핵가족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와 노후주택 증가로 임대아파트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임대 아파트 공급을 LH나 전북개발공사에만 의존할수밖에 없다보니 전북지역의 임대 아파트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임대아파트 수요는 10년 전 10만가구보다 10만 가구이상 늘어나 20만 가구를 넘고 있고 있지만 같은 기간 임대 아파트 공급은 LH의 4만8000여 세대와 전북개발공사 5300여 세대에 그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표준건축비 개선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면서,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건설사들의 수익을 보장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현실적인 표준건축비 때문에 건설업계의 외면과 함께 저가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표준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공급도 확대되고 품질도 보장받을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