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의장)가 28일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법제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부안에서 월례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정부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는 ‘조세특례법’을 개정,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당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또 “부안 전체 면적의 31.2%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동안 자체타당성 조사를 통해 310만㎡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공원면적 총량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원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동화 협의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책이 절실하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