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이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일명 ‘플랫폼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 이날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 반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휴식보장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휴게공간을 설치·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택배나 퀵서비스, 배달,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등 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