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각 지역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진 가운데 이번 달 국회에서 전북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줄 현안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여당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당면과제로 지방소멸을 막는 메가시티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에서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우선 지자체단체장과 전북 국회의원 사이에 생긴 미묘한 갈등부터 풀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의 거대현안을 푸는 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 전북현안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마련하는 게 2월 임시국회의 과제로 떠올랐다.
각 당 지도부는 전북과 같이 인구가 적고, 정치적 변동 거의 없는 지역보다 서울과 부산, 충청 등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거대정당 입장에선 4월 보궐 선거가 대선흐름을 좌우하는 만큼 서울과 부산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은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소외가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위에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가 균형발전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대목에서다.
같은 날 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전주 병)과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전북을 찾아 전북형 K-뉴딜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2월 임시국회가 가지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전 더 낙후된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게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정치와는 괴리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추진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북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추진 명분이 높은 것은 가덕도 신공항과 맞물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개항이다. 또 정부가 약속한 금융도시 인프라 구축지원,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노을대교(고창~부안)추진에도 명분이 충분하다.
김성주 의원이 지난달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의원회관으로 불러 금융산업과 제3금융중심지 후속대책을 논의한 것도 정치와 행정 혁신도시 기관 간 호흡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은 RE100을 통해 균형발전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도도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조언이다. 이 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초광역경제권 형성이 카드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초광역경제권역 추진 일환으로 호남에너지 광역경제공동체를 제안하고 있다.
송 의원은 “새만금을 적극 활용하면 RE100을 넘어 RE300도 실현이 가능하다”면서“이러한 계획의 추진은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전이 있는 광주전남과 새만금이 있는 전북이 힘을 모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구 500만의 광역경제권협력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26명은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로 호남에너지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전북도와 광주시, 전남도에도 협조 요청이 들어온 상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