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사회서비스원 설립된다

이명연 의원

전북에 사회복지시설의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북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전북도의회 이명연(전주1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지난 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가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시기는 7월이며, 인력은 1본부 3팀(경영기획팀, 시설운영팀, 민간지원팀) 20명이며, 종합재가센터 및 수탁시설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 수탁시설 운영비는 추가 지원 없이 시설별로 현행처럼 자체 수입(보조금 등) 내에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등 민간 시장의 확대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인권 침해 문제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보완해 도민들의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내 사회복지시설은 2020년 12월말 기준 전체 3,183개소, 종사자 24,024명이며 국공립시설 비율은 218개소 6.8%, 국공립시설 종사자는 2,831명으로 11.8%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