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네이버 밴드·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온라인과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는 행정조사·경찰수사·시민제보까지 결합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온라인 신고를 받고 있다.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063-281-2121)에 전화신고도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전매금지(제한) 기간 내 아파트 사고 파는 행위 △타인 명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지만 중개사 없이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거래 신고된 사례 등)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신 거짓신고이거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종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 등은 자동 종결 처리된다.
동시에 시는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 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불법거래에 관한 자진신고자는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 강력한 회유책도 세웠다.
불법거래인지 잘 모르거나 의도치 않게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당사자의 경우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상거래로 의심돼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받은 후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면한다.
백미영 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현재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조사가 진행될수록 최초의 불법행위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을 갖고 장난치는 불법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모두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신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