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시팽창·구도심 공동화를 이유로 ‘LH 역세권·가련산 임대주택 개발’을 철회 요청하고, 대신 자체사업으로 7200여 세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안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급계획 절반 이상이 도시개발구역에 쏠려 있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에 역부족인 데다 LH사업이 아닌 자체 공급 물량도 턱없이 부족해서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까지 자체사업을 통해 연차별로 7220여 세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18년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협약을 기점으로 시작된 LH 역세권·가련산 개발과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구증가 없이 도시팽창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은 지양한다는 이유다.
특히 전주역 인근에 임대주택단지를 짓는 역세권 개발은 외부 인구유입 없이 구도심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시외곽 팽창을 야기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봤다. 시는 이와 함께 구도심 기능회복, 주거지 재생을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요구되고 도시환경에도 큰 충격이 올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시는 구도심을 살릴 재생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을 장려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구도심 등 도시팽창하지 않는 내에서 유휴부지를 찾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가 연차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니 절반 넘는 4500세대가 만성, 에코, 효천, 천마지구 등 도시개발구역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효천지구에 630호, 내년까지 만성지구에 896호, 에코시티에 2392호, 2025년에 천마지구 587호를 예정하고 있다. 이는 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물량도 아니고, 시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했던 민간임대 주택들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해 이후 분양가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과열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이외 도심 곳곳 민간임대주택건설, 재개발사업을 통해 각각 1055호, 545호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LH건설임대 887호를 포함한 1124호다. 실제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주택 등 237호에 불과하다.
더욱이 시가 역세권·가련산 임대주택(7581호) 개발을 취소하는 대신 도시팽창 없이 도심 내 유휴부지 전수조사를 통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도심 내 해당규모의 부지 확보가 마땅치 않고, 상황이 난감한 LH의 참여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대주택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권 보장인 만큼 부지개발·일반주택보급률과 별개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며, 역세권 등에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전국 83만 호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 맞춤형 착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연차별 공급계획 외에 가련산 개발 물량도 포함돼 있던 상황이어서 추가 공급이 요구되고, 시가 강조한 구도심 재생을 꾀하기엔 상대적으로 구도심권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구정체를 맞은 오늘날의 지방도시에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구도심 곳곳의 자투리 부지를 찾아 소규모로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부지 모색 중이며 장기적으로 LH와 협의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