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성 진안군수, 국도 26호선상 ‘진안 부귀-완주 소양’ 간 보룡재 터널사업 위해 기재부 방문

사고다발 구간 소태정 고갯길 터널화 사업 반드시 해야

전춘성 진안군수

전춘성 진안군수가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찾아 전주와 진안을 연결하는 보룡재(일명 소태정재) 구간이 이른바 ‘교통사고 다발 도로’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며 정부의 건설 계획에 이 구간의 터널화 사업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했다고 26일 군이 밝혔다. 보룡재는 국도 26호선상 전주-진안간 도로에 위치하며 눈비 등 악천후 시는 물론 평소에도 사고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14개 보험사 교통사고처리 현황에 근거할 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보룡재 교통사고 건수는 3620건으로 연간 904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26건이다.

이날 전 군수는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보룡재(진안 부귀에서 완주 소양까지)의 터널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5차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주민숙원인 이 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일괄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전한다.

군에 따르면 총연장 3.0km(하행 편도 2차로 터널 1.587km 포함)의 공사가 예상되는 보룡재 터널화 사업에는 68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5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시(B/C, 투입비용 대비 발생편익) 비율이 1.0을 밑돌아 사업이 어렵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괄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다면 비시(B/C) 비율과 상관없이 사업이 가능하다. 일괄 예비타당성 심사는,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는 평가 방법으로 B/C비율 미달과 관계없이 전국 위험도로를 한데 묶어 심사 대열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보룡재 구간은 현재 일괄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에는 포함된 상태다. 그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의 가부가 결정된다.

한편, 보룡재 터널화 실현은 지난해 4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전 군수의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