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을 보낸 2020년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2만여명이 줄어 사상 처음 감소하였으며, 수도권의 인구는 2천596만명, 비수도권의 인구는 2천582만명으로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또한 2020년 5월 기준으로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으로 사상 처음으로 세자리수를 넘어섰다. 특히 비수도권 전체 162개 시군 중에서 전라북도의 11개 시군을 포함해 약 60%인 97곳이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농어촌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 자체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와 제123조에 각각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 국가적 의무로 제시되어 있으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정책공약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에 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간 균형발전, 상생발전 정책이 구호로만 외쳐졌을 뿐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진척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있으며, 그에 따라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건설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미약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 이후 잠시 멈추었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방의 낙후와 수도권 집중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근 몇 년 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무엇인지, 눈에 잘 띄질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2가 제시되었으나, 최근에는 언급조차도 드문 상황이 되었다. 반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GTX와 3기신도시 건설, 판교테크로밸리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 지역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의 경우 수요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다지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들 간에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 지역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출발점은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특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쟁력과 차별성 확보, 그리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택 등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도 꿈은 아닐 것이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