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확정짓는 절차처럼 보인다. “가덕도신공항은 기정 사실”(이낙연 민주당 대표) “가덕도신공항은 불가역적 국책사업”(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지”(김종인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의 러브콜이 잇따른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후보(국민의힘)는 한술 더 떠 “서부산 KTX를 신설해 서울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2시간30분대에 주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했다.
이쯤 되면 4·7 부산보선은 가덕도신공항 선거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업은 속도감을 느낄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부럽다. 1996년 공항건설을 추진한 지 25년 세월을 보내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고도 하늘길을 열지 못한 전북의 처지와 너무나 대비된 탓이다. 감사원은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며 제동을 걸었고, 일부 정치권은 반발 표를 의식해 반대했다.
중앙 정치권의 훼방도 노골적이었다. “새만금공항 건설은 지반이 약한 탓에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가까운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이해찬 민주당 대표) “(송하진 도지사에게) 새만금공항을 꼭 추진해야 하느냐”(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견제와 훼방을 마치 죄인처럼 감내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받고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2019년 1월 29일, 24조 원 규모의 전국 23개 사업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역대 정권이 밝힌 것처럼 새만금은 ‘동북아의 경제 허브’ ‘환태평양시대의 전진기지’로 개발되고 있는 곳이다. 항공서비스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다. 더욱이 부안 새만금에서는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가 12일 동안이나 열린다. 해외에선 171개국 4만여명이 이곳을 찾는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필수 인프라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느슨한 사업계획이다. 국제행사 개최라는 특수성과 예타면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는 ‘2024년 착공 - 2028년 완공’ 계획을 내놨다.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예타를 면제 받고도 5년이 지난 뒤에야 착공한다는 계획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생색만 낸 뒤 엿 먹이는 게 아니냐 비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매머드급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다면 2023년 임시 취항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느슨한 계획을 받아놓고도 문제 제기 없이 팔짱 끼고 있는 전북 정치권의 태도다. 국토부 입장만 되뇌인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다.
전북의 정치권은 왜 이런 방관적 태도를 보이는가. 답은 간단하다.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독점적 정치구조 때문이다. 경쟁하지 않으면 안일해질 수 밖에 없고, 문제의식도 발현되지 않는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누가 챙겨주겠는가. 치열하게 작동되는 부산 정치권의 여야 경쟁관계 때문에 가덕도신공항이 대접 받고 있는 건 좋은 본보기다.
꺼림칙한 것은 새만금공항이 과연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담보될 것인가 여부다. 겨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절차만 면제받았을 뿐 경제성과 우선순위, 예산 등의 복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삽을 뜨는 게 해답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2004년 착공 - 2028년 완공’ 계획은 음험한 구석이 있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