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이번(4차)추가경정예산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코로나19가 남긴 (경제적)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 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 또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지원을 위해 약 19조5000억 원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추경예산은 15조원 규모로,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기정예산을 활용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긴급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 약 8조1000억 원이 투입되고,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