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정부 역시 공직사회 내부규제·제도개선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사회 인사관리규정 변화 등 선제적인 조직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선제적으로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여서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되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구조·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김태년 원대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원내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TF팀 구성과 내부 규제·처벌수준 강화를 밝혔다.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는 대목은 부동산 투기 정황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청렴과 윤리의식, 신뢰 훼손으로,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 추구하는 것을 막고(이해충돌방지), 공직자 윤리·청렴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올상반기 정기인사 심사기준에서 공직자의 청렴·도덕성 지표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처음 반영했다. 승진 배수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주택 소유현황을 제출받은 시는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 4명을 인사에서 배제했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이 취소됐다.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의 꿈을 짓밟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공직사회부터 이러한 전주시의 부동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가격이 기형적으로 급등하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지정되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고강도 특별조사를 펼치고 있다.
전주시는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정식으로 인사관리규정 내 ‘부동산 투기 여부’심사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LH직원 사례가 드러나면서 주택(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서 위법사항이 아니더라도 투기의혹이 판단되는 거래가 드러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판단 기준은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도와 타 시·군은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LH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벌어진 개인의 일탈을 전체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가와 국민,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공직자는 일반시민보다 더 높은 청렴도와 도덕성,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과거 관행처럼 지급되던 공무원 여비제도가 엄격해지고, 음주음전과 성범죄·코로나19 수칙위반 등 사회적물의에 있어 공무원은 징계가 더욱 엄격한 것과 편법적 부동산 투기를 인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