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379회 임시회에서 최영규·김이재·박희자·정호윤·황영석 도의원(질문 순서)이 각각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에게 현안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한 전북 관광산업 위기 타개책과 전국 낙제 수준에 이르는 전북 귀농·귀촌 지원 정책 등의 문제점이 부각됐다.
△ 최영규
“서울 한 주택가에서 59세 가장(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북도 현실은 마찬가지다. 경비노동자의 근로실태에 대한 면밀하고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입주자의 갑질, 근로계약 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꼭 필요한 부분이다.”
△ 김이재
“작년 전북을 찾은 관광객은 2103만명으로 2019년(3922만명) 대비 46%가 감소했다. 이중 외국인은 92%가 감소한 2만6000여명에 불과했고, 내국인은 46%가 감소했다. 관광산업 피해액 역시 747억4940만원이 급감했다. 관광업은 코로나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며, 밀린 급여와 퇴직금 산정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될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극단의 처방책이 필요하다.”
△ 박희자
“전북도의 푸드플랜 정책은 공감하고 있으나 생산자소비자가 푸드플랜의 가지와 중요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안정적 공급과 예측 가능한 소비처가 있는 학교급식부터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이 선행된 후에 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폐기-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순환 체계르르 구축하는 푸드플랜으로 가야한다.”
△ 정호윤
“전북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낙제 수준으로 17년 2만2187명서 19년 1만9145명으로 감소했다. 농도지역임에도 불구, 제주도를 제외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점검을 실시해 내실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귀농·귀촌인 지원 정책 또한 타시고와 같은 모양새로 정책 진단을 통해 지원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황영석
“전북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19년 신고접수 1993건 중 1725건(86.5%)을 학대로 판단했고, 20년 신고접수 2454건 중 2077건(84.6%)가 학대로 판단되는 등 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를 설득하고 분리불안을 겪는 아이를 안전하게 분리·보호 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권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