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도 줄고 빈집도 늘어가는데 오히려 아파트 공급은 늘고 집값도 상승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내 빈집은 1만 6027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1만 884동이었던 지난 2019년보다 46.1%(5143동)가 증가한 수치이며, 9751동에 불과했던 지난 2018년보다는 6276동이 더 많아진 것이다.
빈집 증가 이유는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구도심 쇠퇴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서 기인하며, 최근 고령화, 저출산, 구도심의 쇠퇴 등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현재 도에서는 빈집을 철거, 임대 형태 등의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선 농어촌 주거용과 비주거용 빈집의 경우 철거비를 지원해 철거토록 하고 있으며 도심 내 빈집의 경우 철거비 지원 또는 보수비 지원을 통해 주민공간조성 사업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도비 등을 활용해 농어촌지역 대상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이를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게 최대 5년간 무상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빈집 활용안의 획일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시 유휴 건물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 감소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빈집의 규모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빈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만성지구, 효천지구, 혁신도시, 에코시티 등 개발도시가 많아지면서 아파트 공급률이 많아지는 등 공급과 수요가 엇갈린 주택정책이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이형석, 백효진, 김승희씨가 작성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빈집의 활용방향’ 논문에 따르면 “빈집의 활용 시 쇠퇴지역의 특성,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결국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시 유휴 건물로 방치되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들어 빈집의 발생은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른 만큼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빈집의 발생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