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전북대 교수
지난 1991년 새만금 매립공사가 시작된 지 30년의 세월이 지났다. 지금도 새만금을 가보면 대부분 지역이 물속에 담겨있고 공사진척 역시 더딘 상황이다.
그 원인은 매립이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0여 년 전 오광식 원장으로부터 건식 굴착매립공법을 활용한 새만금 내부 수치 해석을 의뢰받았다.
검토 결과 새만금에 건식 굴착매립공법을 활용해 조성된 토지의 사면 안정성이 2.0으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
사면 안정성은 대체로 1.5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보는데 건식 굴착매립공법 활용 토지는 그 이상인 만큼 충분히 안정하다.
또 조성된 굴착 저수지의 경우 주변보다 수면이 낮다 보니 파이핑 현상(토사가 흘러나오는 현상)이 발생해 추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역시 차수벽을 지하 40m 깊이로 설치하게 되면 사면 안전정이 2.0 이상 확보돼 문제가 없다.
특히 오 원장의 아이디어를 통해 새만금에 필요한 담수호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 공범의 장점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이 공법을 새만금 사업에 부분적이나마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을 보인다.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
지난 2월 새만금기본계획이 변경됐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달라질 내용이 많은데 이를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번에 바뀐 새만금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 수립 등에 앞장서야 한다
우선 오늘의 새만금은 오염물질 등에 의해 건강하지 못한 종합병원에 상태다.
더욱이 새만금의 큰 문제는 땅부터 넓히자는 것이다 보니 그것이 어떻게 지역 사회에 이익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
또 정부가 어류양식 단지 2000ha 조성과 피해 어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하겠다는 등 유익 책을 제시했지만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새만금 내측뿐만 아니라 새만금 외측의 어미들까지 연쇄적인 어업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해수유통을 지속하고 이후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의 해수유통량으로는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해수유통량 확대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저층수 배제로 수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하터널, 배수 갑문 증설, 조력발전, 실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4호 방조제 구간 통선문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30년 갈등과 반목을 접고 전북도민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만금 시대를 여는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시회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형태의 ‘새만금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전문가 등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최선호 주식회사 태평양 회장
지난 1991년 새만금 방조제를 막기 시작하는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방조제를 막는 과정에서 빨리 막아야 한다고 매우 시끄러웠는데 막고 나니 또다시 시끄러워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만금 개발을 통해 우리 전북의 발전에 그리고 전북 도민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쟁보다 다 함께 의기투합을 해야 한다.
과거 전북은 6대, 7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도시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국 꼴찌 지역이 됐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이윤 추구를 위해 고민하게 된다. 따라서 이 새만금 사업을 보면 수변 도시로서의 잠재력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수상에 기차가 다닐 수 있고 바다 위에 유명 매장이 입점하는 등 향후 많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이 새만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완주 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유명한 소나무 한그루가 있다. 그런데 이 소나무 한그루 때문에 BTS가 오는 명소가 됐다.
새만금도 이 같은 명소로 탄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논쟁도 중요하지만, 전북 모두가 함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상진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새만금의 30년을 돌아보면서 새만금과 전북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만금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에 방조제 착공이 진행됐다. 그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와 시화호 문제 등으로 사업이 부정적으로 됐다. 그렇게 노무현 정권 말 새만금 특별법 하나 통과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렇다 할 실행력은 없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디지털·그린 뉴딜 시험장을 활용됐는데 이것이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지는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에 있어 전북이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막상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외지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 향후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70만 명을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 상황에서 이곳이 블랙홀처럼 가뜩이나 무너진 180만 전북 인구를 더욱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냐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의 메가시티 관계 속에서 새만금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과 주변 지역 간의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격차 해소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아울러 새만금의 개발 효과가 전북 전역에 파급도록 해야 한다. /정리=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