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와 폭력 등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완주군이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과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 14일 발간한 ‘아동친화도시 정책소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사업은 179개다.
이들 사업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상 4대 아동권리별 사업(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생존권과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4대 아동 권리’ 를 갖는다)으로 분석한 결과, 완주군의 보호권 예산은 올해 총 85억57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6억7000만 원(24.5%) 늘었고, 관련 사업 역시 같은 기간 중 42개에서 52개로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 관계자는 “‘아동 보호권’은 차별이나 학대와 방임, 폭력, 과도한 노동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뜻한다”며 “완주군은 아동 학대와 폭력, 차별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아동보호 업무 추진이나 아동청소년 안전네트워크 휴센터 조성 등 신규 사업을 늘려 과제수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의 아동 보호 예산은 2018년 52억8100만 원에서 계속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80억 원을 넘어섰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대면활동이 감소하면서 ‘아동 발달권’ 예산과 사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발달권 예산은 올해 412억7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6%가량 줄었다.
‘발달권’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놀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등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이 추진되며 대면사업이 줄어 사업과 예산이 모두 감소했다.
이밖에 아이들이 안전한 주거지에서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는 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권리를 뜻하는 ‘생존권’과,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으며 적극 참여하는 ‘참여권’과 관련한 예산과 사업은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아동친화도시에 거주하는 아동과 군민 누구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정책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관련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