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해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 이후 ‘존중과 공감의 인권 도시’를 강조하며 인권 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인권 수준은 기대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전북도가 세심한 정책보다 보여주기식 인권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일이다.
전북도의 의뢰로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시설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지난 14일 발표한 ‘2020 전라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주민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평가에서는 특히 임산부 휴게실과 화장실, 건물 경사로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전체 243곳 가운데 적합 판정을 받은 임산부 휴게실은 2곳(1%), 화장실은 6곳(2%), 건물 경사로는 9곳(4%) 뿐이었다.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행정의 최일선 공공기관인 주민센터의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과 이용객 편의 외면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14개 시·군 읍면동에서 근무중인 공무원과 이용 주민들은 주민센터의 편의시설, 주차공간, 휴게시설 부족, 장애인과 임산부 이용 불편 등을 꼽았다. 청사 개보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민선시대 들어 경로당에 선심성 예산이 남발되고 있는 것과 달리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미 지난 2019년 지역내 상당수 공공시설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었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가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고, 송하진 지사는 해당 시·군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전북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각 시군과 공유해 부적합 시설이 인권 친화시설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말로만 강조하는 인권 도시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