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민 간 토지경계 분쟁이 잦던 ‘성산·고봉지구’를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해 현실 경계와 일치하도록하는 ‘지적 재조사 측량 사업’을 추진한다.
성산면 고봉리 일대 토지(111만3893㎡)는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다.
이는 일제 강점기 열악한 측량 환경에서 작성·등록된 종이 지적도를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주민 간 경계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고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3억 3000만 원을 들여 오는 2022년 12월까지 불부합지에 대해 새로운 지적도를 작성·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등기상 면적보다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증감 면적만큼 조정금으로 정산하고 그간 사용해왔던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성산·고봉지구는 100여 년 전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종이의 특성에 따른 훼손·마모·신축 등으로 현실 경계와 불부합하는 등 토지관련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면서 “ 최신 측량 장비기술로 현실 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 주민들의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가치 상승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