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출산장려를 통한 기존의 인구증감 정책을 청년이 중심이되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의 유출을 막고, 떠난 청년들의 전북 유입을 통해 전북 도민의 청년층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정책팀 이관과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종전 대도약기획단 내 대도약정책팀과 대도약관리팀, 인구정책혁신팀을 대도약총괄팀과 인구정책혁신팀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포괄적이었던 인구정책 방향을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복지·문화, 청년 교육 등 청년 삶 중심의 인구정책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다.
그간 도는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 대도약기획단과 일자리경제정책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여기에 각 부서마다 별도의 청년 관련 사업까지 진행해오다 보니 정책 추진에 있어 통일성 있는 정책보다는 다양한 방향의 청년 정책들이 운용됐고, 이 때문에 청년 정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중심 등의 인구정책이 아닌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새로운 청년 중심 패러다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가 신설하고 있는 상황도 관련 부서 필요성을 더했다.
실제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등에서는 청년정책과를 신설 또는 개편해 인구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내실화된 전북 청년 정책 대응과 특히 기존에 없던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청년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기존 대도약기획단이 추진하던 인구 정책 사업과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 추진해오던 청년 정책 사업들 어떻게 융합할 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대도약기획단은 당장 오는 5월께 올해 전북의 인구정책 방향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에는 포괄적인 방식의 인구 유입 정책과 정주 인구에 대한 정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계획에는 청년 정책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도 고용중심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차질없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7월부터는 개편된 조직으로 진행이 돼 각자 진행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 조직 개편 이후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수당 확대 등 같은 기존 청년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라면 개편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이 직면한 인구 문제는 크게 인구 감소, 지역소멸, 초고령 사회 등인데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년 수요에 맞는, 청년의 삶 전반에 맞춘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며 “부서들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청년 정책들이 보다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