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장기적인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신산업에 진출하는 지역기업을 위해 모태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전주형 고용안정망을 구축한다.
지난해 지역사회 고용유지를 위해 전주시가 시작한 ‘해고없는 도시’ 상생운동이 고용안정 지속화·기업체질개선 등의 측면에서 확장된 ‘해고없는 도시 시즌2’개념이다.
전주시가 5일 밝힌 전주형 고용안정망 ‘4+1’ 전략은 △거버넌스 구축 △고용안정망 구축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 △전주형 일자리사업 등 4개 전략에 핵심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사업’이 추가된 것이다.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숙련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자 사업주와 종사자, 전주시가 각각 일정금액을 적립해 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희망기업을 100개소를 모집해 올해 안에 제도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제도 등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추진됐지만, 중소기업 종사자에 퇴직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주시가 처음이다.
또 고용안정망 구축 전략 중 하나로 모태펀드 100억 원 조성이 새로 기획됐는데, 지역 제조업체가 유망한 신사업으로 재편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다. 대출규모는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2배 늘어나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업장별 3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이 새롭게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유지 능력개발비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고용유지특별지원금 이차보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도 이어진다.
최근 대두된 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권익 보호, 탄소산업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탄소산업 분야 전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 기업인과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안정 사회연대 위원회 운영 등도 진행한다.
전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발(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고용안전 상생정책(해고없는 도시)이 효과를 보면서 올해 더욱 강화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근로자 이직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평균 이직률은 5%, 전북 평균 이직률은 6%였지만, 전주 상생협약기업들의 이직률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이나 모태펀드 조성은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라면서 “일자리는 위기를 막아내는 사회적 방파제이자 코로나 이후 미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만큼 고용유지를 위한 과감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