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장관후보 3명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당초 시한(10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 보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회가 당초 시한인 10일까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때 여야합의 불발로 재송부 시한까지 보내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