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심 속 전북대학교 병원 바로 밑에 ‘인덕마을’로 불리는 주거지가 있다. 43가구·110여 명이 살지만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마을이다. 60년 전 궁핍했던 주민들이 국유지 구석진 곳에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무허가 동네이기 때문이다.
인덕마을 주민들이 “부지매입을 통해 무단점유자가 아닌 주거 소유자로 인정받고, 마땅한 주거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구 기초의원인 박선전 전주시의원도 12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인덕마을 집단거주지의 양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랫동안 터를 잡아 온 주민들은 “토지를 매입해 합법화된 집과 마을로 인정받고 싶지만,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다보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의매각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내는데,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부료가 올라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가정마다 50만 원부터 230만 원에 이른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무허가 마을이다보니 모든 집이 ‘인후동 2가 99-2번지’라는 동일한 주소를 사용해야 해 우편·배달 이용이 어렵다. 집수리, 증개축도 불가능해 석면에 노출된 가구도 43가구 중 17가구에 이른다. 수도와 도시가스도 설치되지 않아 연탄과 공동수도 3곳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 경로당조차 합법화된 마을이 아니어서 세워질 수 없다.
박 의원은 “인덕마을은 해마다 많은 돈을 세금 마냥 대부료로 내고 있지만 땅에 대한 권리는 먼지만큼도 없다”며, “전주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해당 국유지를 매입해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개발을 통해 현 주민들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택소유자별 개별 매각은 불가능하나 전주시 등 자치단체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매각을 신청할 경우 가능하다고 제시했었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주소가 있는 땅에 살아보지 못한 인덕마을 주민 43가구는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난민이 아니라 떳떳한 가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며, “따뜻한 전주시의 강력한 주거행정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