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 폭탄에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 수도권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여파로 투기 세력들이 지방의 저거 아파트를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이상 급등현상을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 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5월 들어 0.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0.04%보다 무려 10배 폭등하면서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누계 변동률도 1.38%로 지난해 같은 기간 0.28%보다 5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투기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전주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전북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6851건에 달했지만 올 4월에는 4105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5월 들어서만 0.47%포인트나 올랐다. 특히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 땐 8%의 취득세를,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구도심지역의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지 투기 세력의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다. 평소 같으면 거래가 한산했던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아파트 거래가격도 수천만 원씩 올랐다.
정부에선 지방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양도세·취득세 중과세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투기 세력의 틈새 투기는 막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지 투기 세력의 갭 투기는 결국 지역에 사는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투기 세력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한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프리미엄을 주고 추격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선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틈새 투기로 인해 아파트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