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불균형과 국민분열은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암적 요소이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정부 정책에 따라 교통망이 남북축 위주로 구성되면서 동서 간의 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영호남 지역의 교류 및 균형발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시점임에도 영호남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여수~남해 해저터널’,‘섬진강 복합형 환승공원’등의 사업들이 경제성 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주~김천 철도’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건설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고, ‘여수~남해 해저터널’,‘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사업의 국가계획(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970만 영·호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가 또다시 외면하려 하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영·호남 공동사업들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동서화합을 이루고, 영·호남 지역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촉진시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국민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이다.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동서장벽에 묶여있던 영·호남 양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형성하고 함께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영·호남 공동사업의 추진이다. 영·호남 공동사업들이 이번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그만큼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동서화합, 지역주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필자는 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가장 먼저 호남지역 41개 시군구에 국민의힘 53명의 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했다.
호남동행 의원은 자매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호남지역 시군구와 호남동행 국회의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 성과 중 하나로 전북 장수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개정안이 호남동행 1호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2022년 국가 예산 정부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호남의 각 지자체장들이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달 필자는 41년 만에 보수정당 의원으로는 최초로 5·18 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5·18 추모제에 다녀왔다. 5·18단체와 18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한 결과 굳건했던 얼음장벽이 녹았던 것이다. 광주를 찾았을 때 故 박관현 열사의 누님이 건넨 말은 “이제 하나가 돼야 해요”였다.
이제 정말 하나가 돼야 한다.
대통령도 신임 총리도 국민통합을 외쳐 왔다.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의 바람에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이다.
영호남 공동사업 조속 추진으로 국민통합을 가속화하자.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