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개선안이 전북에는 오히려 개악이 됐다. 낙후된 전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기준이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인구· 경제 등 8개 지표만 활용하던데 비해 주거· 교통· 환경 보건복지 등 36개 지표를 활용하도록 바꾸었다.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선된 낙후도 지수를 적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 낙후도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3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기존 평가기준으로는 15번째였다. 국세 납부율이 전국 대비 1%이며, 지역내 총생산이나 소득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소멸위기 지역에 놓인 전북이 낙후도 산정기준 개선으로 2단계나 순위가 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산정방식이 엉터리라는 논란이 야기된 이유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오류가 대표적이다.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앞선 전국 제2의 도시 부산시를 제치고 서울에 이어 2위에 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산정방식 개선안이다.
산정방식의 왜곡현상은 도내 기초 지자체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전주는 전국 167개 지자체 중 44위에서 17위로 대폭 개선되고,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남원시등 도내 모든 시 지역이 20∼30계단 씩 순위가 상승했다.
이같은 오류는 새 산정기준이 지표 수만 늘렸을 뿐 질적 분석 보다 양적 분석에 치중한데다, 주민생활환경 등 주관적 요소까지 포함시키면서 지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병원· 학교 등 필수시설의 접근성을 단순히 인구 대비로 나눠 낙후도에 포함시킨 것도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지역 낙후도 비중을 늘리지 않은 것 역시 진정한 의미의 제도개선으로 볼 수 없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북은 인구 수가 많은 경북이나 전남 등 지역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은 뻔하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타에 지역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