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하는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포용주의 국가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신복지 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제 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준석)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능력에 맞게 경쟁하는 것은 옳다. 다만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 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한계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지 않건 똑같이 나눠주면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며“부자한테 똑같은 돈을 나눠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에게 갈 돈을 주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란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 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다”며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능력주의와 포용주의에 대해서는 큰 국민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주의 토대에서 모든 국민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점점 약해져 이제 57%로 가늘어진 것은 위험한 신호”라며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취약해진다”고 염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위기 앞에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기 쉬워야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한다”며 신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