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지급 그대로… 혼란 지속 우려

전북도, 당초 밝힌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다음달 5일부터 1인 10만 원 선불카드로 지급
6월21일 24시기준 도내에 주소 둔 모든 도민으로 확정,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도록 추진
온라인 구축 및 등기배송 등 소요 비용 30억원 넘는 등 과도·불필요한 예산 소요 해명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최훈 행정부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급 지급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오세림 기자)

전북도가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7월 5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지급된다. 다만, 도민들의 신청 편의성을 위한 온라인 신청 등은 예산 문제로 불발되면서, 실제 지급에 나서는 일선 지자체와 행정복지센터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1일 24시 기준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전 도민에게 7월 5일부터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곧바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효과적 신청 및 수령을 위해 14개 시·군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온라인 신청 등을 고려했지만,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비용이 오프라인 신청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되고, 특히 해당 선불카드를 등기로 발송할 경우 도민 절반이 안 되는 80만여 명이 신청하더라도 32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오프라인으로 추진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세대원 모두의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신청·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급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여름철 신청인 다수가 몰릴 경우 대기 공간도 부족할 우려가 크고, 특히 전주시의 일부 동 지역은 해당 인구가 도내 군지역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 업무 과중 우려도 상존한다.

전북도는 원활한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시군이 자율적으로 맞춤형 신청 체계를 추진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수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시 단위 지역은 ‘요일제 배부방식(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이 적용된다.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별 신청제와 공무원 및 이·통장 주관 현장 신청·교부도 진행하고, 토·일요일 배부와 평일 연장근무 시행도 이뤄진다.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은 발급 즉시 가능하며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