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확정·고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자칫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이달 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를 발표하기로 했다.
문제는 주말을 제외하면 6월이 5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과연 이달 중 발표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더욱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음 달로 확정·고시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각 지자체 현안 요구 목소리에 따른 정부의 눈치 보기가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통해 43개의 본사업과 24개의 추가 검토사업을 공개했다.
당시 전북도는 6개의 요구 사업 중 1개(전라선 고속화)가 본 사업에, 3개(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사업)가 추가 검토 사업에 올랐다.
하지만 본 사업에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는 수혜가 전북보다는 전남 등이라는 이유로 또 추가 검토 사업은 시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면서 사실상 전북 현안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전북도는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사업 반영을 위한 방문을 하기도, 또 타 지자체와 공동대응하기도 했지만 정부 결단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특히 전주-김천 동서 횡단 철도에 대해 정부도 영·호남의 가교 기능을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사업이 다른 동서 횡단 철도사업과 형평성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GTX-D 노선을 두고 원안이 미반영됐다는 불만도 거세면서 결국 정부와 여당이 눈치를 보느라 확정·고시 일정 연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내달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GTX-D 노선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 중이다”며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겠다. 아마 내달 정도에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내달 발표를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는 말을 고수하고 있어 지자체에 혼란을 준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고시 일정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지자체마다 국가철도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러다가 지난 공청회처럼 갑자기 통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