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 법적·경제적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7일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정성환 팀장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법적·경제적 타당성과 조직의 규모 및 설립 계획의 적정성이 확보됐다”면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당초 익산시가 제안한 13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법적 요건인 경상수지 50%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단이 설립될 경우 현행 방식에 비해 5년 간 7억8500만원(연간 1억5700만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당연적용사업인 하수도사업이 현재 BTO방식(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계약 만료 시점인 2028년 이후에는 공단으로 위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과 같은 전담기관을 선제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조직 규모 측면에서는 익산시가 공단 설립시 일정 규모의 조직과 인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고 조직·인력, 자본금, 가용투자재원 등에 있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익산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58.4%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기대하는 반면 부실경영 등으로 인한 재정 낭비, 공공성 저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팀장은 “익산시가 공단을 설립할 경우 분산돼 있는 지역 내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따른 투명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시민 입장에서는 민원 채널이 일원화되면서 시설물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행정 측면에서도 복잡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책임경영을 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과 시민 니즈 충족 측면에서 설립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직 비대화 등을 우려하는 반대 입장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등 최근 익산지역의 쟁점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