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다목적관리부두 축조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시공 업체로부터 4개월 치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발주처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체불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됐고 금액도 6억 원을 넘어섰지만, 공사 및 기성금 관리에 책임이 있는 발주처와 원도급사는 이렇다 할 구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 4~6부두 사이 유휴지에 3000톤급 해경 함정 및 군산대학교 실습선 등을 접안하기 위해 총 400억 원을 들여 다목적관리부두 축조공사를 진행 중이다.
전체 공사 중 전남 여수 소재 A건설(원도급)은 210억 원에 토목 공종을 낙찰 받았으며, 이후 충남 당진 소재 B건설과 부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하도급사인 B건설과 채무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올해 초 이 현장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로 인해 시공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업체들에 지난해 12월 분부터 현재까지 인건비와 장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B건설이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자 26명의 인건비 2억5000만 원과 장비 사용료 4억 원으로 총 6억5000만 원에 달한다.
체불기간이 장기화하자 근로자들은 감독기관인 군산해수청과 원도급사가 체불금이 쌓여가는 데도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해수청과 원도급사는 공탁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체불 기간이 수개월이 넘는 데다 앞으로도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공탁을 진행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는 불투명한 실정으로 근로자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근로자 이모 씨는 “4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이런 상황에도 원도급사는 법적 책임 소재만 따지며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발주처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원도급사 관계자는 “하도급사에 지급할 기성금에 대해 공탁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탁 한도 내에서 노무비는 100% 지급될 예정이지만, 언제까지 집행한다고 확답하기 어렵다”면서 “임금 채불에 대한 법정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공탁 금액이 정리된 후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연초에 하도급사에 가압류가 걸린 상태로 실제 시공에 참여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성금을 지불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법원에 지급된 상태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