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소상히 알고 접근해서다. 최근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검찰은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대응도 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현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체계와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1월 순창에 살던 취업준비생 A씨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에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전화기속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이는 다름아닌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이들은 A씨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다며 전화를 끊으면 구속된다고 겁박하기 시작했다. A씨에게 사건공문까지 보여줬다. 서울까지 올라온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400만 원을 건냈다. 11시간여 지속된 통화. 곧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도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2973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만 415억70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445건에 피해금액만 120여 억 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늘어났다. 수법도 진화했다.
‘계좌이체형’에서 대출사기형 등 ‘대면편취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돈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은행대출까지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 피해자도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막대한 피해에 전북경찰은 예방을 기준점에 둔 정책으로 현실을 타파하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경찰은 도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 했을 때 은행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토록 했다. 또 기존 수사과 지능팀에서 전담하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사에 형사과 강력계를 투입시켜 검거율도 높였다.
하지만 해마다 범죄 발생 등 치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충원 없이 업무 부담이 증가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의 한 일선경찰서 베테랑 형사는 “강력범죄 추적 일선 부서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만 늘어 양질의 수사와 추적이 어렵다”면서 “추적을 하더라도 실질적 상선 검거보다 중간 수거책 검거가 전부라 피해 회복은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