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전문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신설했다.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1개 팀이 계좌분석을 통한 역추적, 중계기 수거 등을 전담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기존 수사과 지능팀에서 전담하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사에 형사과 강력계도 투입시켰지만 경찰서 형사들은 전문수사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일선경찰서 강력계 형사는 “보이스피싱 수사는 총책 등의 검거를 통해 뿌리를 제거해야 하지만 대부분 전달책 검거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수거책, 고액알바, 광고수사, 수거책의 계좌송금 추적수사, 기타 해외추적을 위해 인터폴공조수사 등 실질적 수사를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모범사례로는 강원경찰청이 대표적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019년 강원도 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총경급(수사대장)을 필두로 4개 팀, 27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를 전국 최초로 창설했다.
강원청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는 사이버, 강력, 지능 등 전문 수사관을 중심으로 창설 40일 만에 4개 조직 40명 소탕을 기점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실적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강원청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가 전북에도 설치될 경우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설치가 어렵다면 태스크포스 팀 등을 구성해 운영해본 뒤 정식 설치를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나온다. 전북청은 도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 했을 때 은행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토록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불이익상의 조건에 협조를 망설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도내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112신고에 따른 민원이 접수 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패널티 부여 방침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검거도 중요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예방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