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대비한 ‘알짜기관’유치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전북도와 정치권은 최소한의 소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타 지역 광역 지자체들은 최근 대정부질문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문제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수할 것임을 암시하기 전부터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반면 전북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고배를 마셨던 경험에도 국회의원과 지자체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전북연구원 등과 연구·협의를 통해 유치할 공공기관을 선정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도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다.
내년 6월 지선에서 도지사와 재선국회의원 간 경쟁구도로 인한 냉기류에 애꿎은 전북도민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1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정보유출’과 ‘전략노출’을 이유로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전북도의회에도 유치희망 공공기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 기획관실 관계자는 이전희망 기관이나 전략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정보 보완과 전략 노출이 우려돼 전북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한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역시 “전북도에 유치희망기관 공유를 부탁했는데 사정상 정보 교환이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금융과 농생명, 에너지, 바이오 등 유치대상 기관의 윤곽과 분야가 이미 밝혀진 사실임에도 이러한 정보를 전북도 기획관실 담당자들이 함구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과 도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타 지역에선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대응을 통해 유치대상 기관을 끌어오기 위한 한 정무활동이나 지원,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략의 효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 전북도와 선제적인 정보공유나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에 대한 실망감도 높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은 대전·충남이다.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건설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앞당기거나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키기 위한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치인들 간 협의와 정부와의 물밑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문 정부 임기 내에 관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조만간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한 현안을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수도권에 잔류한 112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부를 설득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해 “현 정부 내에서 반드시 진행할 것이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1년 정도 남았으니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줄기차게 끝까지 추진해야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에선 ‘정부가 정한대로 따르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정부 임기 내 이전이 결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나설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은 365곳으로 이중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120여 곳 정도로 압축됐다.
한편 제3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이 원하는 기관은 1순위가 금융 관련 기관이다. 그리고 새만금과 연계한 에너지·바이오 관련 기관과 농촌진흥청과 연계성이 높은 농업관련 기관들도 유치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그간 전북이 이전을 원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이 있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와 농협대학 유치도 뜨거운 감자로 거론돼 왔다. /김윤정 ·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