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에서 내놓은 재난지원카드 사용액이 지급율을 못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부양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재난지원카드가 출시된지 한달이 되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손님 10명 중 한두명이 재난지원카드를 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22일 도에 따르면 재난지원카드의 배부율은 86%로 집계된 반면에 사용률은 45%로 절반에 못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에서 재난지원금 1800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사용액은 81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주소지 내에서만 재난지원카드를 사용하도록 제한한 점도 카드 사용에 제약이 뒤따른다는 불만이 도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구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등 시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은 고창, 부안, 무주 등 군 지역은 카드 사용이 지역 상권 매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일각에서는 지자체에서 카드 신청기간에 비해 사용기간에 여유를 두다 보니 도민들의 소비를 늦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5일부터 8월 6일까지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카드를 일찍 받아도 추석 명절을 기다렸다가 쓰겠다는 일부 도민도 나타나고 있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경기부양 효과를 이끌어내려면 재난지원카드를 배부하기 위한 홍보도 중요하듯이 재난지원카드를 쓰게 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며 “어차피 추석 명절에는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8월말로 카드 사용기한을 앞당기더라도 단계별 소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좀 더 촘촘하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