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의 성과가 수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어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근로 기회 제공이나 취업 알선,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빈곤층의 탈수급 자체가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정작 지원을 받는 이들 중 일부가 지원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원은 최근 익산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성과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향 모색을 주문했다.
시는 올해 87억4300만원 등 매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교육,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자활근로자의 취·창업 및 탈수급 성공 비율(결산 기준)을 보면 2017년 15%, 2018년 23.1%, 2019년 16.8%, 2020년 10.4%, 올해 5월 기준 5.1%로 들쭉날쭉하며 제자리걸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부실의 원인으로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지 않는 낮은 자활근로 단가와 취·창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율성 부족, 지원대상자의 낮은 자립 의지 등이 꼽힌다.
자활근로는 노동 강도나 수익성에 따라 유형별로 단가가 정해지는데,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이라고 해도 일일 8시간 기준 5만2950원(2021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자활근로자들 대부분은 통상 100만원을 겨우 웃도는 수준의 월 급여를 받고 있다.
게다가 취·창업이나 탈수급을 위한 의지 함양 교육 및 상담 등이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지원대상자들이 5년이라는 자활근로 참여기간이 끝나면 1년짜리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다가 다시 자활근로로 되돌아오는 식의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자활 사업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 지원에 안주하거나 의존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연간 예산이 80억원이 넘는데, 전체적으로 면밀한 결과 분석을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근로능력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특수성이 있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비가 90% 지원되는 정부 정책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에 일정기간 동안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 지원이 실제에 있어 취·창업이나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