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반납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앞서 관련 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국비를 확보해 놓고 추진하지 못해 반납하거나 불용처리한 국·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결산 일반회계 기준 군산시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2018년 49억 원에서 2019년 51억8000만 원, 2020년 103억 원으로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반납건(573건) 가운데 복지 분야는 143건(4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허술한 수요 파악 등 행정 실수와 시의회 검토 과정에서 부결되는 등 주도면밀하지 못한 시의 일방적 사업추진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조사업의 경우 시의원 간 갈등 또는 주민들과의 마찰로 반납한 사례도 있다.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백지화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조성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이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26억원(균특 5억5000만원+도비 14억원+시비 6억5000만원)이 투자돼 2023년에 완공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부지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마찰을 빚었고, 시는 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올렸지만 지역구 시의원 간 갈등까지 더해져 부결됨으로써 사업은 백지화되고 국가예산은 반납됐다.
이처럼 확보한 국도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허술한 시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 행정동우회의 한 관계자는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시행정의 일방적 확보 추진은 자칫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만큼 사전에 시비 부담 능력과 사업의 적정성·효율성 등에 대한 빈틈없는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공무원들은 최종 결정권자 및 정치권의 정책적 지시 등으로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적극행정을 통한 예산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군산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4134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은 6951억 원(49.2%)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