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낙후 등 지역의 생존을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면서 각 자치단체가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행정통합’ 대신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전북형 메가시티를 내세운 전북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역간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가장 진척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다. 부울경은 지난달 29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합동추진단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았다.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대구·경북도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하동군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남원시·장수군·곡성군·구례군·산청군·함양군 등 6개 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한다. 행안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준비 재원 등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무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책정하는 등 메가시티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하는 이유는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소한의 인구 규모를 갖춰야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걸 함의하기도 한다.
실제 한국의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50%로 영국(36%), 일본(35%), 프랑스(18%) 등 타 국가보다 심각하다. 현재 한국은 인구의 50%, 1000대 기업의 본사 75.3%, 개인신용카드 사용의 72.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동안 광역시가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SOC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전북도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중요한 이슈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전북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전북 광역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에는 광주·전남권, 충청권 등 주변 메가시티와의 기능적인 연계는 물론 도내 시·군 광역화 방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