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30 세계잼버리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이 지난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여성가족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17일 기재부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2023 세계잼버리 지원’사업 지자체 보조금 10억 원 전액을 전북도에 교부했지만, 해당 예산은 연내에 집행되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프리잼버리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청소년 국제교류지원’명목으로 세계잼버리 예산을 편성해 전액 교부했는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여가부와 전북도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어 “(여가부는)지자체에서 교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액교부 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전액 교부했다”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예산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눠서 교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2020년 10월에 10억 원을 전부 교부한 것은 지침 위반이다”고 했다.
기재부는 여가부에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교부한 게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는지, 왜 과도하게 교부했는지 해명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세계잼버리 총사업비(846억 원)가 당초 요구액보다 감액되어 변경되었고, 일정 또한 늦어져 설계변경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잼버리 예산은 지난해 8월 1차 요구액 1190억 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같은 해 10월 2차 요구액을 998억 원으로 줄여서 신청했다. 하지만 최종예산은 이보다 줄어든 846억 원으로 11월에 최종 확정됐다.
여가부의 입장을 전달 받은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여 연내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적정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시정하라”는 조정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