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수 감소 막아야 한다

전북 인구 감소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은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을 밑돌던 시절에도 11명~1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10명으로 줄어든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선거구 개편에서 한 자릿수 국회의원을 둔 지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입법부가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뀐 제6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의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11명이었다. 7대에도 11명을 유지하다 8대 국회에서 지역구가 1개 늘어 12명이 된 뒤 10대 국회까지 줄곧 12명을 유지했다. 11대 국회에서는 지역구가 2개나 늘어 14명이 된 뒤 15대 국회까지 20년 동안 14명을 지켰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무려 4개 지역구가 줄어 10명이 됐고 17대때 11명으로 늘어 19대까지 이어졌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10명으로 줄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를 앞둔 시점의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조정된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는다면 21대 총선 기준인 인구 상한선(27만8000명)을 넘는 지역은 선거구가 분리되고, 인구 하한선(13만9000명)을 밑도는 지역은 다른 선거구와 통합된다. 22대 총선 선거구는 획정기준일인 2023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달말 기준 지역구 인구가 하한선에 못미치는 김제·부안(13만2790명)과 남원·임실·순창(13만4198명)은 인구가 늘지 않으면 다른 선거구와의 통합 조정이 불가피하다. 갑·을 지역구로 나뉜 익산(27만9836명)의 경우 인구가 더 줄면 1개 선거구로 통합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수가 줄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한 자릿수 의석으로는 지역 현안에 대응할 입법 및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정치 불신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냉철하게 심판하되 국회의원 수 감소는 막아야 한다. 자치단체와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