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라북도 2022년 정부안은 8조 312억 원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정부안 7조 5422억 원 대비 4890억 원(6.5%)이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해 최종 확보된 전북의 국가예산이 8조 2675억 원이었다는 점을 비춰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 반영 성과가 막판까지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은 과제는 10월부터 예정된 국회 예산 심의 대응을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달렸다.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세계 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등 20개 사업이다.
이 중 14개 사업은 정부안에 반영이 진행됐다. 하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등 6개 사업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다.
도는 이들 사업의 경우 아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향후 대응 논리를 보강해 국회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예타 진행이 지연되면서 예산이 미반영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신설 및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등 대형사업 역시 신속한 예타 마무리로 국회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 밖에도 전북도 예산 반영 사업은 아니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로 통과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도는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 70대 핵심사업과 우선순위 선정, 역량을 집중해 도·시·군·정치권과 공조체제 확립으로 대응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예산 감액 심사와 예산 증액 심사를 할 수 있는 예결위 소위원회와 예결위 소소위원회에 대해서도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지역 의원 사무실에 마련하고 국가 예산 확보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 게임이 시작된 만큼 정치권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며 “지역구 의원 및 연고 의원에게도 찾아가 전북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 전달 및 설명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