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향후 전주시의 쓰레기 행정의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시의회의 방침이 결정되면서 주민협의체뿐 아니라 전주시, 전주시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논의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쓰레기 대란의 단초로 작용한 주민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상임위 간담회에서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 위원 선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기존 주민협의체 임기가 지난 1일 만료했지만, 주민 위원들의 사퇴에 따라 위원 정수가 채워지지 않아 구성하지 못했다. 시의회가 추천한 6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서, 현재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 운영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날 상임위 간담회에서는 사퇴한 4명의 주민 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 복지환경위는 기존 주민협의체가 요구했던 위원 6명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6명 위원 가운데 4명이 사퇴했지만, 2명의 위원이 그대로 위촉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전부 재검토는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사퇴한 4명의 주민 위원을 선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기존 주민협의체가 추천한 11명의 주민 위원 명단 가운데 앞서 시의회가 추천한 6명을 제외한 5명 가운데서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환경위는 오는 10월 전주시의회 회기 안건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쓰레기 대란이 일단락되어가는 과정으로 평가하면서도,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국민권익위에서 주민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 의결 입장이 전달됨에 따라 전북도 감사 결과와 전주시의 처리 결과 통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환경위에서도 오는 9월 말 기한이 예정된 전주시의 권익위 답변 결과에 따라 주민 위원 추천 등을 결정할 방침을 내비쳤다.
한편, 권익위 의결 이후 전주시와 비대위 모두 내년부터 주민지원기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기존에 터덕였던 ‘쓰레기 행정’에서 한 단계 나아갔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평가 이면에는 또다시 주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크다.
쓰레기 대란이 재차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성상검사와 시설 운용 정지 등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전주시와 주민협의체 간 불균형하게 이뤄진 협약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