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들의 통폐합 바람이 거세지는 가운데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지역에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 전북은 특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만큼 도내 지역본부가 광주나 전남에 흡수되는 현상도 가속화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발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각각의 사례 별로 대처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 ‘(가칭)공공기관 통폐합 균형발전 고려법’을 통과시켜 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조직을 축소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의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7일 전북 정치권과 도내 경제계에 따르면 전북에 소재한 대부분 기관들의 지역본부 축소나 폐지 움직임은 2010년대에 들어 노골화됐다.
전북은 지방통계청과 지방국세청, 지방법원 등이 광역 개념으로 광주에 조직이 예속돼 있는 상황에서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들마저 광주전남이나 충청권으로 편입되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때마다 도민들의 강한 반발로 이러한 시도는 막히거나 축소됐지만, 당장 급한 불 끄는 방식으로 현안이 다뤄져왔다.
과거 전북에서 지역본부 통폐합이나 조직축소를 하려던 기관은 LH전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코레일 전북본부, LX전북본부, 도내 각 지역 우체국,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었다.
민영화 된 KT는 전북본부가 호남본부 산하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조직이 통폐합됐으나 전북의 입장이 다소 반영돼 막대한 인력감축은 없었다.
전북지역은 통폐합 때 마다 지역구나 관련 상임위에 소속 된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겨우 문제가 봉합됐다. LH의 경우는 유성엽 전 의원, 코레일은 김윤덕 의원, LX는 안호영 의원이 본부 통폐합을 막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총 55곳으로 이중 46곳(83.6%)이 광주·전남에 소재해 있다, 전북은 고작 9곳(16.3%)에 불과하며, 광주와 전남에 위치한 기관 가운데 전북에 지사 또는 지소조차 없는 기관은 20여 곳에 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북처럼 인구가 적고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본부나 지사가 더 빠르게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올 것이란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기관 본사를 각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시킨데 이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균형발전을 앞당기려는 최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현상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을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방법뿐이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 이상직 의원이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과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호남이라는 차원에서 광주에 조직이 예속돼왔다”면서“이는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시켰고, 도내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